공인중개사의 "이 동네 전세 시세가 다 이 정도다, 안전한 매물이다"라는 말만 믿고 2억 5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짜고 실제 매매가인 2억 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업계약 사기'였습니다. 만기 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며 배째라로 나왔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대거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평생 흘린 피땀으로 모은 은퇴 자금이었기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신결은 공인중개사의 시세 기망행위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 위반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계약 당시 주변 실거래가 내역,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을 정밀 분석하여 중개사와 임대인의 공모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개사의 과실과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협회와 중개사가 공동하여 의뢰인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