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이 동네 전세 시세가 다 이 정도다, 안전한 매물이다"라는 말만 믿고 2억 5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짜고 실제 매매가인 2억 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업계약 사기'였습니다. 만기 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며 배째라로 나왔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대거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대행사의 "대출 없는 깨끗한 집"이라는 말만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의뢰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당일, 동일한 날짜로 제2금융권에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전입신고의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는 법적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택이 재개발 정비구역에 편입되면서 관리처분계획 총회 소집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회 소집 절차와 의결 정족수에 여러 의문점이 발견되었고, 정비사업 특성상 조합 측 자료만으로는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소문과 추측만 무성할 뿐 정확한 근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임박한 상태라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았습니다. 자칫 이의를 제기할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