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신축 빌라 깡통전세 사기,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가압류로 2억 원 전액 회수 성공
전세사기
윤주만
배지은
경위
의뢰인은 신축 빌라에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위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려 했으나,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빌라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전형적인 '깡통전세'였으며, 임대인은 수십 채의 빌라를 소유한 뒤 세금을 체납 중인 바지임대인이었습니다.
내용의 특징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신결 부동산 TF팀은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임대인의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 및 예금 계좌에 전격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고, 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압박을 느낀 임대인 측(실소유자)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해 냈습니다.